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 중 신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신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도교육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

인증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다.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학교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교육감이 정한 관련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