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편성 등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주민참여 예산의 의견 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민의 의견 제출 범위는 도교육감이 편성하는 해당 연도의 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범위 내로 한다.

도교육감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에는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 및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도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활동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9.27.>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발기준과 인원 등을 정하여 14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되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산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예산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