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도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도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도지사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탄소중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지사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회 등의 개선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제주자치도 탄소중립기본계획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확정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확정된 연차별 시행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탄소중립비전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하기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탄소중립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조례의 제ㆍ개정,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4. 7. 9.> 1. 당연직 의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자치도 실·국·본부장 및 대변인나.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축산생명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다. 행정시 부시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사람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의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도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민간이 추진하는 자발적 에너지 전환·절약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친환경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ㆍ작성 업무를 제41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40조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제주자치도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주자치도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지사가 제주자치도 적응대책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회 등의 개선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제주자치도 적응대책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회 등의 개선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41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하도록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강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도지사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3.5.10.>

도지사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도지사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도지사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민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 확산 및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제도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들의 녹색생활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생성장의 추진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제주자치도의 홈페이지 및 제주자치도보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