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도지사가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6.3.4.>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6.3.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의 100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26.3.4.>

영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담금 경감률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8.12.>

제1항에 따라 감축활동을 하는 시설물의 부담금은 감축활동별 경감률을 합산하여 경감한다. 다만,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를 포함한다)·10부제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부담금 경감률의 합이 100분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하며, 경감되는 총 부담금은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부담금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2.8.17.>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제4항의 경감률은 제2항의 경감률보다 먼저 적용하여 합산한다. <신설 2022.8.17.>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30.>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9., 2022.8.17.>

삭제<2026.3.4.>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감축활동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삭제<2022.8.17.>

감축활동 이행기간 계산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제외한다. <개정 2021.8.9.>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12., 2026.3.4.>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감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경감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계획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