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15.> 1. "권리가액"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법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2. "권리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다.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3.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 4. 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4. 4. 15.> 1. 기존 주택이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2. 기존 주택이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3. 기존 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도지사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4. 15.>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5.>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4. 15.>

영 제31조제1항제7호 후단 및 같은 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4. 4. 15.>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 할 것.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것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정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 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를 것

영 제31조제1항제7호 후단 및 같은 조제2항제1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4. 4. 15.>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2024. 4. 15.> 1.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제2조제3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4분의 1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3.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사람(철거되는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만 해당된다) 4.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5.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사람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공급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안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4. 15.][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 2024. 4. 15.>]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3.4.][제19조의2에서 이동 < 2024. 4. 15.>]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9.3.>

영 제4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4. 15., 2025.9.3.>

법 제48조제5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24. 4. 15.>[본조신설 2021.8.9.][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1.8.9.] <개정 2025.9.3.>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변경수립을 포함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영 제4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지 아니할 경우에 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기 위해 연접한 사업시행구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의결 요건을 갖춰야 한다.[본조신설 2022.12.30.]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4. 4. 15.>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2와 같다.

법 제49조의2제3항 후단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6.30., 2024. 4. 15.>

법 제49조의2제5항 본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6.30., 2022.12.30., 2024. 4. 15.>[전문개정 2021.8.9.][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