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ㆍ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활동을 말한다. 2.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의 소방기관을 말한다. 3. "소방대"란 법 제2조제5호의 소방대를 말한다. 4. "청구인"이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인적ㆍ물적 손실(이하 "손실"이라 한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ㆍ「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대의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 1. 04.>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일시ㆍ장소ㆍ대상ㆍ원인ㆍ조치내용 등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손실에 대해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0 1. 04.> 1. 법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4. 법 제25조의 강제처분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만,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 제27조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8.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도지사는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손실에 대하여 소방대가 직접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본조신설 2024. 0 1. 04.]

도지사는 손실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손실보상 요건의 성립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상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본조신설 2024. 0 1. 04.][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 2024. 0 1. 0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 2024. 0 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