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1.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와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4.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구축된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활용 6.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사업자, 도민,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23.>

제1항 각 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다. <개정 2021.11.23.>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할 경우 연구ㆍ개발ㆍ조사ㆍ보급 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도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협력 및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에너지공급자와 협력하여 에너지빈곤층 등을 포함한 모든 도민들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 유해한 에너지생산시설을 지양하고 완전한 신ㆍ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에 힘써야 한다.

도지사는 시민단체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정책감시, 평가, 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에너지 다소비로 인한 환경피해와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형평성 있게 보급 받을 권리를 가진다.

도민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에너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도지사는 이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민은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에 노력하고, 도지사가 추진하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제주자치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에너지계획과 제2항의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민,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청회ㆍ토론회 및 정책 제안, 의견 진술 기회 등을 제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등 복지 증진 계획을 에너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2.>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그리고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노력을 통한 에너지 사용 절감, 민간부문으로 에너지절약 확대 및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 토목, 전기 등 각종 건설공사를 계획ㆍ시행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사업장 건설 시 환경과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 시설을 부대시설로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시설의 실내 조명기구를 LED로 교체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등은 정부가 인정하는 고효율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하여 건축물에 에너지 절감 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정하는 등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신축건축물에 에너지 절감 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자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발적 협약에 대해 홍보하고, 사업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에너지 절약 실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금지원 및 세제감면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풍력ㆍ태양에너지ㆍ지열 등의 신ㆍ재생에너지원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한 연구와 자원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8. 2.> 1. 당연직 위원: 에너지ㆍ도시계획ㆍ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각 국장 또는 본부장 2. 위촉직 위원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나.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에너지 분야에 관심있는 도민 및 시민단체의 임직원라. 에너지빈곤층 해소 등 복지 관련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11.23.>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실무위원회의 활동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도지사는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2021.12.31., 2024. 8. 2.> 1.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1의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지원사업 2. 태양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4.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 사업 5.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6. 에너지빈곤층 등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7.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에너지빈곤층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기ㆍ가스 등의 에너지공급을 하는 자는 임의적으로 그 공급을 차단할 경우에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도지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2021.12.31.>

도지사는 도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보급ㆍ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 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도지사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백서 작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