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을 내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20., 개정 2022. 1 1. 18.]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

제4조의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 주체는 시장이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라 「제천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제천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02., 2022. 1 1. 18.>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2022. 1 1. 18.>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신청자는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확인하며 보조금 입금 및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비와는 구분하여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2.7.>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2.7.>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소관 국장, 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장, 시의회 의원, 건축사,주택관리사, 입주자대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1.26, 2008.10.06, 2010.12.03, 2012.8.3., 2014.2.7., 2018.11.23.,2019.11.15, 2021.7.30., 2024. 1 2. 1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2.7.>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21.7.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2.7., 2022. 1 1. 18.>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사업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위원회는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비용지원 우선순위를 공동주택의 세대수, 사용 년수, 단 위세대평형, 지원이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18.>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조건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조금 통지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긴급을 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20, 개정 2021.7.30.]

시장은 관리비용의 지원 결정후에라도 사업 시행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기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없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 한다. <개정 2014.2.7, 2021.7.30.>

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계승 받는 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2.7.>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 홈페이지에 사업정산 및 결과를 공개한다. <신설 2019.12.20.>

시장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를 심사평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상패와 상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7.> [본조신설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