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단위사업별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미터당 50세대 미만인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 1 0. 17., 2024. 6. 7.>

제13조에 따라 제천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된 경우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6. 7.>

삭제 < 2024. 6. 7.>

본관,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미공급지역은 시장이나 위원회에서 인정하면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1 0. 4.>

삭제 < 2024. 6. 7.>

보조금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를 지원하되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단독가구에 대하여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 0. 4., 2024. 6. 7.>

사업자에게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 0. 4., 2014. 1 0. 17., 2024. 6. 7.>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의 연서와 함께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시장은 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여부, 사업내용 및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예정 금액을 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 구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가급적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0. 17., 2024. 6. 7.>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50세대 이상인 지역 3.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 4.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5. 주민 공사부담금 과다지역 6. 도로굴착 불허구간 7. 삭제 < 2014. 1 0. 17.>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 중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7.> 1. 신청 시와 시공 시 사업물량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되는 경우 2. 대표자 및 신청가구수의 60퍼센트 이상 찬성으로 취소 요구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이 취소된 경우 동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사업비를 제천시 및 가스사업자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이미 공사된 배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신설 2024. 6. 7.>

보조금의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신설 2024. 6. 7.>

사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0. 17., 2024. 6. 7.>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설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6. 7.>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6. 7.>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 8. 3., 2016. 7. 1., 2018. 1 1. 23., 2024. 6. 7.> 1. 제천시의회 의원 2. 도시가스 관련 유관기관 3.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4. 시민단체 임원 등 5.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6. 도시가스 업무 관련 공무원(업무소관 국장 및 담당과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4. 6. 7.>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4., 202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