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제천시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제천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5.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신설 2023. 5. 12.>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시장은 소방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삭제 < 202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