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2. 1 2. 20., 2004. 4. 9., 2007. 5. 25., 2012. 8. 3., 2018. 1 1. 2., 2023. 1 0. 6.>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分擔)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 1. 2., 2023. 1 0. 6.>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납입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6.>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30.>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행한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기금운용관은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9., 2018. 1 1. 2., 2023. 1 0.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제천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 2., 2023. 1 0. 6.>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 1 1. 2., 2023. 1 0. 6.>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 2., 2023. 1 0. 6.>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0. 12., 2004. 4. 9., 2018. 1 1. 2., 2023. 1 0. 6.>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 2., 2023. 1 0. 6.> [제목개정 2023. 1 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