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경관 조례 (제850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 관리방안을 밝힌 지침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군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군민의 책무 등

1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경관사업 시행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관사업을 통하여 군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 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제안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 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제안의 내용마. 제안 내용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 현황 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계획을 적용ㆍ시행한 관련 자료

5

그 밖에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제안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街路),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관리 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3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한 증평군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5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6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8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지역경관의 기록화 사업 3. 지역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ㆍ공공건축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경관사업 계획서

1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ㆍ관리에 드는 예산 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0011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등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증평군의회 의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홍보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2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13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1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14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5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대상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수목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건축물의 외부공간 등과 관련된 시설 및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경관협정서에 밝힐 사항

1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17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1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운영규정 등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합의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2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0018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협정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승계동의서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19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1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1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계획

5

지원되거나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사업의 유지ㆍ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2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22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1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설물

2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산정할 때에는 부지 등 보상비는 제외한다.

제0023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과 2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설계공모 등 방식 제외, 증축으로 1,000㎡이상이 되는 건축물 포함)

제002400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증평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25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영 제23조제6항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6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또는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0027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형성 추진 사업을 위해서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 및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800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1.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가.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는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군수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2900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증평군 경관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1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3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0031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