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한다. 다만, 주차질서의 확립 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요금을 경감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3. 1. 4, 2015. 3. 4, 2015. 1 0. 30〉

삭제〈 2025. 1 0. 10〉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3. 1. 4, 2015. 3. 4〉 1.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별표 1의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2. 주차수요 밀집시간(08:00～10:00) 주차 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50%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3.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400%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삭제〈 2025. 1 0. 10〉

군수는 승용차 10부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을 가산할 수 있다.〈개정 2013. 1. 4, 2015. 3. 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 본인 또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승한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경받으려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 0. 10]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기간 중에는 조사요원의 직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 2. 29〕

노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07. 1 1. 23, 2013. 1. 4, 2015. 3. 4〉 1.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2. 주차장의 이용시간 3.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이용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3. 4〉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4〉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15. 3. 4〉

군수가 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제3자에게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탁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되,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3. 1. 4, 2015. 3. 4〉 1. 증평군이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 2.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의 주소를 1년 이상 계속 증평군에 둔 비영리공익 법인ㆍ단체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수탁자가 증평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 4, 2015. 3. 4〉구분선정방법납부하여야 할 금액납부방법제1항제1호의 경우군수가 정하는 방법군수가 정하는 금액군수가 정하는 방법제1항제2호의 경우경쟁계약입찰가격3개월 단위로 선납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3. 1. 4, 개정 2015. 1 0. 30〉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연)운영일수/ 365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 10/1000×기간(연)운영일수/ 3653. 건물식(지하식 포함) 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1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주차장관리 운영과 관련된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수탁자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9. 27〕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 9. 27〕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되 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 1. 4, 2015. 3. 4〉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 할 수 없을 때에는 잔여 주차권 매수에 대한 요금을 환불한다.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및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규칙 제6조제5항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등을 시행할 때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지조성사업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 주차장의 전체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본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관리방법은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단지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지의 경우 실시계획(사업계획) 인가 이전에 군수와 무상귀속 등 공급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본조신설 2020. 1 2. 29〕

군수는 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 1 1. 23, 2013. 1. 4, 2025. 1 0. 10〉

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신설 2025. 1 0. 10〉

제2항에 따라 순찰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5. 1 0. 10〉

노상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는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 4〉

주차대수 1대당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1 1. 23, 2013. 1. 4〉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 1. 4〉

법 제1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군 관할구역 안의 모든 관리지역으로 하며,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등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1. 23, 2013. 1. 4, 2015. 3. 4, 2025. 1 0. 10〉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8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3. 1. 4, 2015. 3. 4〉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3. 1. 4, 2015. 3. 4, 2025. 1 0. 10〉 1. 삭제〈 2025. 1 0. 10〉 2. 삭제〈 2025. 1 0. 10〉

삭제〈 2016. 1 2. 23〉

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영 제8조를 적용한다.〈개정 2013. 1. 4〉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표 6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4〉

영 제10조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따른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2015. 3. 4〉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 1. 4〉

영 제6조제1항 별표 1.비고란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 1 2. 28〉

제1항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 1 2. 28〉 1. 구분ㆍ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곳나.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곳다.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곳 2. 구분ㆍ설치 방법가.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할 것나. 주차장 입구에 장애인전용 주차장 표지판을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다.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 주차 표시를 할 것라.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판은 별표 9의 기준을 따른다.[전문개정 2015. 3. 4]〔제목개정 2017. 1 2. 28〕

법 제19조의13 및 영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8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증축이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 그 증축이나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8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6. 1 2. 23]

군수가 법 제24조의2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 3. 4〉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과징금 처분 대상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7. 1 1. 23, 2013. 1. 4〉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1. 4〉

과징금의 가중 및 경감기준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