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진도군 도시경관 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개선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3. "경관계획"이란 군수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그 조성 및 관리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 보전ㆍ관리와 형성에 대한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4. "사업자"란 도시경관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 경관사업 지구내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경관사업"이란 군수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관시책으로 추진하는 개별적 사업을 말한다. 6. "경관협정"이란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유지 및 창출을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업자 또는 주민, 단체 등이 상호간 또는 군과 유관기관 간에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7.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말한다. 8. "야간경관"이란 군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9. "건축물"이란 군 소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0. "증축"이란 기존건축물과 연결하여 그 면적 또는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개축"이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6.13.>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원칙(제5조에서 "기본원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경관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이 시행하는 경관 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군수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산악, 계곡, 구릉지 등의 녹지경관계획 2. 하천, 호수, 해양 등의 수변경관계획 3. 주거지역, 산업지역, 상업지역 등의 시가지경관계획 4. 역사, 문화, 관광지 등의 역사ㆍ문화경관계획 5. 도로·공원·공개공지 등 공공 공간경관계획 6. 야간 및 색채경관계획 7.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별 경관계획 8. 그 밖에 군민이 제안하거나 군수가 경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에 대한 분야별 경관지침과 중ㆍ장기적 추진계획 2.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3. 건축물의 경관개선ㆍ관리계획 4. 읍·면별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 요소 발굴과 계획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과 주요 하천변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3. 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4. 산업 및 항만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5.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군수 또는 민간에서 경관계획에 적합하도록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제9조에 명시된 경관계획 내용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 계획서에는 해당 사업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산출근거 2.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비 조달 방안 4. 사업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말한다)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확보된 공개공지 등의 조성과 관리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지위 승계 내용 2.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4. 경관협정 이행각서

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의 산출근거와 조달,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1의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위원회: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2. 소위원회: 총사업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별표 2 및 영 제19조제1항 별표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위원회: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 2. 소위원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사업 3. 주무부서: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개발사업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전라남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준한다. 1. 위원회: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신축 또는 증축, 개축 건축물. 다만, 외쪽지붕의 경우는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7.6.13.> 2. 소위원회: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인 신축 또는 증축, 개축 건축물. 다만, 경관지구 내 330제곱미터 이상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7.6.13.> 3. 주무부서: 연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신축 또는 증축, 개축 건축물 <개정 2017.6.13.>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건축물

법 제29조 및 영 제22조제2호에 따라 도시경관 계획수립과 사회기반시설 등 건설사업 추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진도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례의 개정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3. 공공시설물 중 군수 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경관사업 4. 경관계획에서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5.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의 평가 6.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심의대상 사업 및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화 등으로 해당 심의내용의 이행이 불가한 경우와 다수민원 발생으로 그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주무부서 심의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주무부서와 해당분야 경관위원 각 1명이 공동으로 심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 1.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심의대상사업 및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화 등으로 해당 심의내용의 이행이 불가한 경우와 다수민원 발생으로 그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영 제23조제5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는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2.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8조,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과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삭제> <개정 2017.6.13.> 3. 제33조의 대상자가 회피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회의결과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 지역ㆍ지구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시범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