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주택 부속 건축물에 한함)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거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 정비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빈집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빈집을 재정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 수요를 고려한 주거 용도 2. 농어업 분야 내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 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 3. 마을의 안전 및 공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또는 공유 주택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 보조금의 교부 신청·절차·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