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63조제1항 및 법 제85조제1항에 의해 관리주체가 시행하는 관리 업무 중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7호는 사용검사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사업비의 50/100이하로 지원하되,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안전관리와 연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전액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관리 비용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동일사업에 대하여 지원 받을 수 없다.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진안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 결정한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환 추진과 지원 대상, 시기, 규모 등 배정 방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시행 할 수 있다.

군수로부터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원금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1명씩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업무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분쟁조정의 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의결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윈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시 7일전까지 통보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정신청을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사유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2항의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에 동의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에 정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결과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하며 지원 금액은 제5조를 준용한다. 단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9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경력,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감사실시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결과 필요한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군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