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6.1.22., 2018.7.30., 2019.7.1.>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9.7.1., 개정 2022.12.13.>

공유재산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7.1.>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9.7.1.>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신설 2019.7.1.>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9.7.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9.7.1.>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10.30., 개정 2019.7.1.>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9.7.1.>

민간위원은 임기 시작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7.1.>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19.7.1.>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8.14., 2014.3.31., 2015.10.30., 2016.12.30.>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3.31., 2015.10.30., 2024.12.2.>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2.13.>

연간 사용료 또는 위탁료 2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계약(갱신 포함)하고자 할 때에 사전에 진안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2022. 5. 13., 2022.12.13., 2024.12.2.>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12.13.>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개정 2022.12.13.>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3.31.>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0.30.>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12.13.>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하며,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4., 2014.3.31., 2015.10.30., 2016.12.30., 2022.12.13.>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2014.3.3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轉貸)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8.14., 2014.3.31., 2022.12.13.>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3.31., 2016.12.30.>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8.14., 2014.3.31., 2016.12.30.>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耐久年數)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09.8.14., 2014.3.31.>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관리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3.3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3.31.>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2.12.1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3.31., 2022.12.13.>

영 1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해 100분의 30을 감면한다.<신설 2015.10.30.>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5.10.30.>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7.1., 개정 2022.12.1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7.1., 개정 2022.12.13.>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3.31., 2022.12.13.>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2.12.1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03.15.>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2016.12.30., 2017.12.29., 2022.12.13., 2024.12.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2016.12.30., 2017.12.29.>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3.31.>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8.14., 2014.3.31., 2016.12. 30. 2017.12.2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14., 2014.3.31., 2016.12.30., 2017.12.29.>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 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8.14., 2014.3.31., 2016.12.30., 2017.12.29.>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8.14., 2014.3.31., 2016.12.30., 2017.12.29.>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8.14., 2014.3.31., 2016.12.30.,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