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이용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우선하여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대상에게 공동이용시설을 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지역주민과의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이 조례, 관계 법령, 위탁 계약사항 및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해당 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 및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매년 시설 운영계획서 및 운영실적보고서(예산 및 결산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이용시설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 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ㆍ조사ㆍ검사ㆍ점검 결과 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용허가 조건에 벗어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사용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시설을 원상대로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승인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 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 및 사용자는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운영비로 충당한다.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등은 위탁 계약 또는 사용허가 승인 시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