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군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 주관부서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생활보장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79. 4. 10 조례 제500호> <개정 88. 3. 9 조례 제1000호> <개정 93. 1. 17 조례 제1374호>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2010.8. 16. 다른 조례 제1873호> <2012.6. 15. 다른 조례 제1966호><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ㆍ금액ㆍ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출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송하고, 기금부담액은 지출원인 행위를 한 후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기금담당관은 의료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90. 1 2. 5 조례 제1142호>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92. 2. 7 조례 제1205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