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 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조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와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한 경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개선필요 사항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연면적을 뺀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 다만,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조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해당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법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조례 제2246호 2016.9.30.>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군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2개이상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2015.07. 30. 조례 제2132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다른 장애인이 자가운전 또는 동승한 차량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 자동차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 볼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신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7.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병역명문가가 자가운전하는 차량<다른 조례 제2433호, 2019.7.1.>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지 또는 사유지를 활용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주택가에 방치되어 있는 사유지인 자투리땅 및 나대지 등을 1년 이상 협약에 따라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지급 또는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5. 13.]<개정 2023. 1 0. 11.>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는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해당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주차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주차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ㆍ표지방법ㆍ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른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 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015.07.30 조례 제2132호>

군수는 부설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한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며,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한다.

군수는 민영 주차장 및 민영 부설 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주차구획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한다.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과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3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6.15.>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한다. <2011.11. 15. 조례 제1938호>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011.11. 15. 조례 제1938호> 1. 세대당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0.7대)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4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군수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당 주차대수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조례 제2246호 2016.9.30.>가.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정차하는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밀집지역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밀집 지역바. 그 밖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거나 직주근접(職住近接) 지역으로서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시 주차대수 규모가 1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총 보유대수의 3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9조의13 제4항 및 영 제12조의5 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신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이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은 별표 1의 급지 부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ㆍ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의 비고란 제10호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별표 1의 제4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안내표시 기준은 「장애인ㆍ 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 2 기준을 적용한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신설 2023.12.12.>

군수는 주차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하 "주차난 심각 지역"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차난 심각 지역 내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방치차량 이동 사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경우 법 제15조제2항, 제19조의3제3항 또는「자동차관리법」 제26조를 준용하여 방치차량을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17.]

관리주체는 무료개방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ㆍ과징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교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