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필요 시 매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읍ㆍ면ㆍ동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필요 시 수립·시행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은 시행령 제8조1항, 2항, 3항, 5항, 6항에 따른다.

시장은 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제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른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 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해체ㆍ제거 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