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 승인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사업으로 3년 이내에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지원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제6조제13호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2. 24.>

지원금의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기부담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시 홈페이지, 일간신문,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시장은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축소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