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본관, 공급관, 지역정압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의 공급관리소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6. "세대"란 도시가스계량기의 설치대수를 말한다. 7.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한다. 8.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른 경제성 미달지역을 말한다. 9. "미공급지역"이란 지형이 특수하여 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인근에 공급관이 없어 공급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10. "수요자"란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사업을 신청한 자 또는 대표자를 말한다. 1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수요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계획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 및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감독과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조례 및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