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창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법 제3조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관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한 주민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의 주재자를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고 군 대표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공청회의 주재자ㆍ토론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 부착,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100억원을 말한다.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100억원을 말한다.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설물을 말한다.

영 제2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경관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하며,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안건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활용한 자문이나 서면 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장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수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