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의결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안(이하"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의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1회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내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조금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25.3.20.>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 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3.>

보조금의 지원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의 지원기준 및 별표 2의 심사표에 따라 창녕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한다. <개정 2021.12.23., 2025.3.20.>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사업 선정ㆍ심의결과를 창녕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3.>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1.12.23., 개정 2025.3.20.> [제목개정 2021.12.23.]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검사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23.]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3.20.>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감사기간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