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88. 1 2. 30., 19998. 1 2. 22.,2015.10.30., 2021.4.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8.12.22.,2010.8.31.2015.10.30.>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21.4.5.]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다.<개정 1998. 1 2. 22., 1999. 1 2. 23.,2015.10.30.>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8. 1 2. 22.,1999.12.23.,2005.4.22.,2015.10.30.,2016.12.05., 2021.4.5.> 1.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2.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납한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 3. 법 제8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합산하여 부과 4. 삭제 <2021.4.5.>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의 징수를 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된 가산금은 징수 수수료로서 군세입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차량 자체가 주차구획의 기준보다 크거나 주차를 잘못하여 주차구획의 1면 이상을 차지한 차량에 대해서는 점유한 면수에 1대당 요금을 곱한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5.10.30.>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해당 차량을 주차한 사람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한 사람을 알수 없거나, 주차한 사람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 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8. 31.,2015.10.30., 2021.4.5.>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1 2. 23.>

노외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8. 1 2. 30.> <개정 1999. 1 2. 23., 2021.4.5.>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8. 1 2. 30.><개정 2015.10.30.>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용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 1 2. 23., 2010. 8. 31.,2015.10.30., 2021.4.5.> 1. 군이 설립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 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능력 있는 법인, 사회단체 또는 개인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 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8. 12. 22.,1999. 12. 23.,2015.10.30.,2016.12.05., 2021.4.5.>

┌────────┬─────────┬───────────────┬─────────┐┌────────┬─────────┬───────────────┬─────────┐

│ 구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구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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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1호의경우│ 수 의 계 약 │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제1항제1호의경우│ 수 의 계 약 │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

│ │ │ │ ││ │ │ │ │

│제1항제2호의경우│ 공 개 입 찰 │ 입찰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항제2호의경우│ 공 개 입 찰 │ 입찰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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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3호의경우│공 개 입 찰 │ 입찰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항제3호의경우│공 개 입 찰 │ 입찰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

└────────┴─────────┴───────────────┴─────────┘└────────┴─────────┴───────────────┴─────────┘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계약 및 계약상의 관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탁관리권을 양도 및 대여할 수 없다. <신설 1998. 1 2. 22.> <개정 2015.10.30., 2021.4.5.>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 및 보수 재원확보을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8. 1 2. 22.> <개정 2015.10.30.>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22., 2014. 1 0. 15.,2015.10.30.>

주차장 바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록, 그 밖의 환경친화적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라 한다)의 신청 및 시설물 설치허가 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5. 4. 22.,2015.10.30., 2021.4.5.>

삭제 < 2014. 1 0. 15.>

노상주차장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5.4.22.,2015.10.30., 2021.4.5.>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9. 1 2. 23., 2010. 8. 31.,2015.10.30., 2021.4.5.>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징수방법 2. 주차권을 차장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 하여 주차할 수 없을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10.8.31.,2015.10.30., 2021.4.5.>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이하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해당 지역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여 정해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21.4.5.>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야간에만 운영하고 주간에는 시간제 주차권, 1일권, 월정기권 등으로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별표 1의 2급지 1일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5.10.30., 2021.4.5.>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내의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다)·사회봉사단체·아파트관리주체·법인 또는 개인 등 수탁을 희망하는 자에게 주거지전용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5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대상자의 선정방법과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5.10.30.>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5.10.30.,2016.12.05.>

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않는 차량의 주차행위는 견인 조치할 수 있으며,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5. 4. 22.>,<개정 2015.10.30.>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7. 13.>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개발사업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할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관리지역 안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인근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며 해당 시설물의 이용이 편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20.,2015.10.30.,2015.10.30.>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로 인하여 군수가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정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개정 2015.10.30., 2021.4.5.>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해당 시설물 설치허가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1.4.5.>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0. 9. 28.> <개정 2010. 8. 31.,2015.10.30., 2021.4.5.>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한한다)을 총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2015.10.30., 2021.4.5.>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출한다.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05. 4. 22.><개정 2015.10.30.>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노외주차장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 주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영 제9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였을 때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발급 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주·야)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10.30., 2021.4.5.>

군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창녕군청, 보건소, 도서관, 읍면사무소 및 군수가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역 안에 임산부마크를 표시하야여 한다.［본조신설 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