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마을 어업인 중 공동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ㆍ취소하려면 사용자는 사용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을 하여 변경ㆍ취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동시설물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고현마을 어업인 중 공동시설물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계약으로 정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비용과 사용료를 상계 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밖에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파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