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및 안전과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15., 2020. 1 0. 12., 2020. 1 0. 12.>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20. 1 0. 12.> 1.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사항 2.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종사자의 인권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 5. 공동주택의 화재 등 재난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사항 <신설 2024. 1 1. 15.>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 1. 15.>

시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20., 2025. 1 1. 14.>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은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17. 1 1. 15.]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년 4시간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노동인권 내용이 포함된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 15., 2024. 1 2. 20., 2025. 1 1. 14.>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주체의 요청 또는 상생문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 0. 12.]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 14.> 1.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로서 전체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2. 제5조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비 <개정 2025. 1 1. 14.>

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별표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1. 15., 2024. 1 1. 15., 2025. 1 1. 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 0. 12., 2024. 1 2. 20.>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매년 12월 한 달의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 1. 15.>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 20.>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교부를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자체자금 부담액 및 부담근거 5. 보조사업 예정기간 6. 사업계획서(사업자 선정방법 포함)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7.11.15.>

시장은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15.>

관리주체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1 1. 14.>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동주택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예산담당관, 주택정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1.20., 2017.11.15., 2018. 1 2. 27., 2020.6.30.> 1. 시 의회 의원 2명 2.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의 건립연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20.>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원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15.>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2024. 1 2. 20.> 1. 보조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 시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