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결정 및 적절한 리모델링 방향 설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전 컨설팅단(이하 "사전 컨설팅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사전 컨설팅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사전 컨설팅 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 신청대상자가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전 컨설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사전 컨설팅을 시행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전 컨설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전유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공용부분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해당 시설공사를 위해 설계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설계비용의 지원 금액은 총 설계비용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설계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설계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체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각 동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비용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설계비용은 해당 설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계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법 제2조제2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및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시장은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제11조에 따른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개정 2024. 1 2. 20.>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되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해야 한다.

시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3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4. 1 2. 20.>

시장은 조합원 및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 1 2. 20.>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한다.

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에 「주택법 시행령」 별표 4제1호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사업에 동의한 구분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신청서가 제출되기 전에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동의 철회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자가 조합을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탈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안전성 검토 비용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그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안전성 검토 시행이 결정된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해야 한다.

시장은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토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예치된 금액에서 그 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4. 1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