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주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주체 등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고 양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주"란 「건축법」 제11조에 근거한 건축허가를 받고 이 조례에 의한 검수범위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6조에 근거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 조례에 의한 검수범위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근거한 건축물로서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4. "승강기"란 건축물 내부의 수직통로 안쪽에 설치된 한 쌍의 안내레일을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옮기는 장치로 "엘리베이터"라고 한다. 5. "공사감리"란 「주택법」 제24조,「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6. "견본주택" 이란 아파트 등을 건축할 때 소비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는 견본용 집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 건축주 등과 발생되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조정하여,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냉·난방, 방재 등 시공상태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에 관한 자문 3.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 건의 4. 그 밖에 양질의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사항 자문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요청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동주택

검수단 구성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 검수위원의 임기는 전임 검수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검수단 위원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담당 부서의 담당자는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검수단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4.29.>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