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지속 가능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정비 촉진을 위해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의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을 위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협상단을 구성한다.

제1항의 협상단은 창원시를 대표하는 측(이하 "공공측"이라 한다)과 민간을 대표하는 측(이하 "민간측"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각 대표자 1명을 포함한 3명 내외로 구성한다.

공공측 협상단의 대표자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고, 민간측 협상단의 대표자는 토지소유자가 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의 이견 및 쟁점사항 등을 조정ㆍ검토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협상대상지별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단과 다음 각 호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시기 및 방법 등은 협상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협상조정협의회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협상대상지로 선정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익 실현 또는 정책적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자문하지 않고 협상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상대상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효율적 토지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통지할 수 있다.

민간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조건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민간은 제출한 개발계획안이 제8조에 따라 협상대상지로 선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상위계획 또는 관련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민간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이 정해진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개발계획과 공공기여량 등을 결정한다.

공공기여량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차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공기여에 대한 가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