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3.「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구역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은 같은 목 본문에 따른 비율에서 100분의 15를 감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 1 1. 15.>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후단에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1. 15.> 1.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2호의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 이라 한다)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미만일 것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대지를 말한다. <개정 2023. 1 1. 15.> 1.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는 나대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하지 않은 나대지 3. 사업시행구역 내에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나대지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은 같은 목 본문에 따른 비율에서 100분의 15를 감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 1 1. 15.>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 요건은 같은 목 본문에 따른 반경에서 100분의 30을 증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 1 1. 15.>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2) 단서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은 그 본문에 따른 비율에서 100분의 25를 감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 1 1. 15.>[제목개정 2023. 1 1. 15.]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빈집을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리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하며,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 시에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 주거취약자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 1. 15.> 1. 주민합의체의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

영 제19조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창원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심의 신청서 및 심의도서에 흠결이 있거나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제1항제1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2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제정 < 1962. 1. 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제목개정 2024. 1 1. 15.]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1. 15.>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정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4. 1 1. 15.>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영 제34조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영 제34조제1항 별표 1 제2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본조신설 2023. 1 1. 15.]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의 30으로 한다.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1. 15.>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시행자는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변경수립을 포함한다)에 반영하여 수립할 것 <개정 2024. 1 1. 15.> 2. 서로 연접하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하지 않거나 설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각각 갖춰야 할 것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24. 1 1. 15.>[제목개정 2024. 1 1. 15.]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사용권 확보 등을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대수를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창원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공동주택은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단,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평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비율을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으로 한다.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설 2021. 7. 15.>

삭제 < 2023. 1 1. 15.>

삭제 < 2023. 1 1. 15.>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23. 1 1. 15.>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다만, 준주거지역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 제49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4. 1 1. 15.>

법 제49조의2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4. 1 1. 15.>[제목개정 2024. 1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