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기숙사는 제외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른다.

이 조례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로 한정한다. 1. 보안등 시설의 보수 2. 경로당, 경비실, 노동자 휴게시설의 보수 3.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보수 4. 단지 내 도로, 옹벽, 주차장 보수 5. 상·하수도 시설의 준설 및 보수 6.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시설(공중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울타리, 벤치, 옥외체육시설) 보수 7.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8.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설비,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9.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및 유도등 설치 <신설 2024. 1 1. 15.> 10. 시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개정 2024. 1 1. 15.> 11. 그 밖에 제9조의 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 1. 15.>

삭제 < 2024. 5. 31.>

삭제 < 2024. 1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