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슬레이트의 철거, 지붕개량,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효율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구조 및 노후화 정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철거ㆍ처리하는 경우 2. 비주택 건축물(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말한다)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철거ㆍ처리하는 경우 3. 슬레이트 주택 지붕을 철거 후 개량하는 경우 4.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슬레이트를 철거ㆍ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비용 2.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에 필요한 비용 3. 보관된 슬레이트의 수거 및 처리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