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민에게 주택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영아파트 및 아파트형 공장 건립부지조성사업과 부대되는 사업 2. 시영아파트 및 아파트형 공장 건립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시영아파트 및 아파트형 공장 관리업무 등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2. 20.>

주택건설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주택법」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24. 1 2. 2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서 무상으로 감면되거나, 평균 감면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감면되는 분양금, 임대료, 사용료, 그 밖의 납입금 부과에 대한 평균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그 성질상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9조에 따른 전입금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1 2. 20.>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잉여금으로 처분한다.

삭제 < 2024. 7. 31.>

법 제36조에 따라서 관리자가 주택건설사업의 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2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만 해당한다) <개정 2024. 1 2. 20.> 3. 전 각 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주택건설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삭제 < 2024. 1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