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요청서와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천안시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완화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4.11.>

규칙 제2조의5제1호에 따른 증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대한 기준은 각각 해당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로 가산한 범위 이내로 한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건축 기준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5.>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1.4.15.>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1.>

위원장은 동일 안건의 반복 심의를 지양하고 3회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

위원회는 속기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신설 2022.4.1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21.4.15.>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5개소 이상의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건축과 관련된 유사한 위원회(중앙·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위원의 추천·공모·위촉을 금지하며 임기 중에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시장은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소속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 관련 상임위 소속의원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으로 각각 본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자문서 등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0. 4. 1.>

삭제 < 2020. 4.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신청된 민원을 전자적으로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25.7.1.>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공사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산출근거 등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비를 적용 할 수 있다.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6개월 <개정 2020. 6. 1.>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9개월 <개정 2020. 6. 1.>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12개월 <개정 2020. 6. 1.>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도록 하되,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하도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제6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7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을 위하여 사용승인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1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옥상 설치 불가)을 말한다. <개정 2020. 4. 1., 2020.12. 21. 2021.4.15., 2022.4.11., 2023.4.3., 2023.5.1., 2023.12.11.> 1. 기둥은 강파이프조, 벽체와 지붕은 천막 구조 등의 창고·차고·작업장 및 기계보호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1,000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개정 2016.12.21., 2020. 4. 1.> 2. 공장부지내에서 기둥은 강파이프조, 벽체와 지붕은 천막 구조 또는 조립식구조의 기계보호시설, 소규모 폐기물 처리ㆍ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삭제 <2021.4.15.> 4.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기둥은 강파이프조, 벽체와 지붕은 천막 구조의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개정 2020. 4. 1.>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된 첨단업종의 생산제품 및 자재보관을 위하여 건축하는 창고용 경량철골조의 건축물. (단 별동에 한하며 인접건축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6. 컨테이너, 조립식판넬, 샷시 구조물등 경량금속물과 유리등을 이용한 구조의 야외 흡연실로서 바닥면적 50 제곱미터 이내인 건축물 7.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조립식 구조의 건축물 <개정 2019.2.1.> 8. 시장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9. 농축산물시설 중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컨테이너 또는 파이프 천막구조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및 간이저온저장고(컨테이너 또는 조립식판넬구조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컨테이너 또는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 목조 구조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다만, 농막과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25.7.1.> 10. 시장이 인정하는 공중용 화장실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건축물12.「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13.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휴게시설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신설 2025.4.1.>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4.3.>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미관상 지장이 없고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4.3.>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4.3.>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의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 등을 적용한다. <개정 2020. 4. 1.>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대가기준의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의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1]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개정 2016.12.21>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를 준용하며, 서식내용 중 "허가"는 "신고"로 본다.

삭제 <2019.2.1.>

삭제 <2025.7.1.>

삭제 <2025.7.1.>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업무대행에 따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7.1.>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삭제 <2021.4.15.>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0.12.21.>

삭제 <2020.12.21.>

삭제 <2020.12.21.>

삭제 <2020.12.21.>

삭제 <2020.12.21.>

삭제 <2020.12.2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4. 1., 2025.7.1.> 1. 건축 직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4. 삭제 <2025.7.1.> 5.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6.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7.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9. 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10. 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업목적으로의 임대행위 등은 제외한다.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현황사진·현황측량성과도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호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0.12.21.>

시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2항의 의한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12.11.>

삭제 <개정 2016.12.21>

영 제86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 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4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1>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개정 2016.12.21., 2022.4.11.>1.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6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및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0.8배) 이상 <개정 2025. 1 0. 1.>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 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6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촉진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0.8배) 이상 <개정 2025. 1 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시장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