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이 영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3.21.>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전까지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영 제6조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3.21.> 1.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영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1조의2에 따른다.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 제13조제7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의 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천안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법 제22조제6항제8호 및 영 제19조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말한다. <개정 2024.3.21.>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영 제26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27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영 제27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의 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삭제 <2024.3.21.>

영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 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및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3.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주택의 주거전용면적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주택 전체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 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영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5.「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6. 공동택배함, 공동텃밭,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산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다만,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상위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각각 해당 용도지역보다 용적률이 한 단계 높은 용도지역을 말한다)의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b + [(1.3 × a) × b]a : 정비기반시설 제공면적을 제공 후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 이 경우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는 경우 해당 면적을 제공면적에서 빼고 산정한다.b :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 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전문개정 2024.2.1.]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3.>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영 제40조제5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가. 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를 면제할 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에서 주차구획이 된 부분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이에 따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계자, 시공자의 선정방법 2. 그 밖에 건설사업 등 관련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 고시일로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본조신설 2022.12.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