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1981년 8월 24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50세대 미만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5.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철거가 예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용시설 관리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최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이 100만원 미만의 공공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1.>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1.>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 전에 자기부담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시장은 제6조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에 따른 천안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22.2.11.>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선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삭제 <2022.2.11.> [제목개정 2022.2.11.]

관리주체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절차이행에 걸리는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착수신고서에 관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을 포함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1.>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2.11.> [제목개정 2022.2.11.]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