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그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을 구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철원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 및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경관사업이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경관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100억원 이상(보상비는 제외한다)인 도로사업 또는 철도시설사업을 말한다.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100억원 이상(보상비는 제외한다)인 하천시설사업을 말한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철원군이 주무관청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고,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100억원 이상(보상비는 제외한다)인 사업을 말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시설 등 지상의 형상이나 형질의 변경이 없는 매설물 설치사업은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을 하려는 경우 경관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생략한다.

제25조부터 제28조에 따라 경관심의 및 자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심의ㆍ자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계획서는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철원군 경관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시설물의 외장 디자인, 색채, 단지 내 조경계획,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경관관리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