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 시설, 돌봄시설, 자전거 보관대, 마을 발전소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주민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제000300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청도군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에 따른 청도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0004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청도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도시재생 관련 주민과 행정기관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
주민의 도시 계획 수립을 지원 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가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센터의 운영
제000700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 검토 2. 제9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지원 및 제10조에 따른 청도군 도시재생행정협의회 지원 3.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6. 주민 교육 및 리더 양성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000800조 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청도군 지역 내 활성화지역이 다수인 경우 각 활성화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13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 교육 및 리더 양성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 1 +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 ]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시가지 도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군수는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도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