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군수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89.2.1, 99.6.29, '99.9.30, '09.12.22)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12.22)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시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89.2.1)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신설89.2.1)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99.6.29 개정2004.1.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97.3.5, 99.6.29, 2004.1.12,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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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할 금액 │ 납부방법 │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할 금액 │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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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제1호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방법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제1항 제1호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방법 │ 군수가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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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2호의 경우 │ 일반경쟁 │ 입찰가격 │ 전액선납 │ │제2항 제2호의 경우 │ 일반경쟁 │ 입찰가격 │ 전액선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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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2. 2.2)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7.3.5)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 할 수 없을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환불한다.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신설99.6.29)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조례 제3조가 정하는 주차시간 및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99.6.29)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면적의 0.6%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 신설 2009.12.22]

삭제 (99.6.29)

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제3조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범위내에서 주차료를 징수 할 수 있다.(개정2000.12.12)

제19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설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의 확보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주차장을 설치하고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한 후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 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9.26.][종전 제21조는 제26조로 이동 (2019.9.26.)]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건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9.26.]

영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4와 같다.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삭제 (99.6.29)

삭제 (2000.12.1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