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제설·제빙책임 범위 등을 규정하여 주민과 보행자에 대한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안전예방에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15.8.12>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말한다. <개정 2019.7.1>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8.12>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있는 자를 말한다.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할 책임이 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다음 각 호와 같다.(별표 예시도 참조)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구간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 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