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남녀 성비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건축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에너지관리·건축환경·건축물 설치광고·경관·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6.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분의 2 범위에서 증축 및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21.12.30.>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영 제5조의5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삭제(개정2014.05.28)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영 제5조의5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심의사항 중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4.29.>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영 제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적용의 완화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특정구역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한 구역내에서 법령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의 완화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적용의 완화 내용·완화범위 및 완화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영 제6조 제1항 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6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영 제6조 제2항 제5호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영 제14조제6항에 규정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건축관련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주무부서에서는 업무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 주무부서에서 복합민원서류를 일괄처리할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관계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관계행정기관 등은 위원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관한 의견을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민원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및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5.12.18>

예치금 산정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치금 납부시기는 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착공신고를 접수할 때에 현금을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 제1항 규정에서 정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납부한 예치금의 관리 및 반환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9.23, 2022.10.14.>

예치금 반환은 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할 수 있으며, 법 제13조 제6항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한 경우는 그 비용을 제외한 잔액으로 하고,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예치하는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시공자와의 계약서상 시공기간을 말한다.)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6.3>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법 제25조제14항에 따른 같은 조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항에 따른 감리 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공사내역서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30.>

제1항에 다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15.12.18, 2023.12.29.>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후 대행업무 수행자가 매분기 또는 6개월 마다 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가 있을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5.12.18>

영 제24조제1항에 의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 제27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식수(植樹)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植樹)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벤치·조각물·조원석·생태연못 및 하천·분수대·휴게·여가·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만 해당한다), 관광휴게시설과 영 제27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당해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 확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27조의2 제6항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너비 13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12.18>

영 제81조제4항 규정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에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6.3>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신설 2022.10.14.>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다만, 영 제115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에 2회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6.3, 2021.12.30.>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건축물을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을 말한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청송군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건축안전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둔다.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센터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센터장은 건축안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의 재원과 용도는 법 제8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관리법」 제40조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중 신고수리권자가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정한 규정에 따라 구조계산을 하고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가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한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시상할 수 있다.

건축상은 대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건축상은 읍·면장 또는 설계자, 감리자 등의 추천을 받아 청송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건축상의 선정 및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연도 세부계획 수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