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7.>

군수는 매년 우수단지 선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단지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 2. 27.>

제3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수가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 2. 27.>

지원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의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 1 2. 27.>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50퍼센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청양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7.>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방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관리주체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공사에 착수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 등은 그 연장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관련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 특별한 사유없이 착수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재 선정할 수 있다.

관리주체 등은 사업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으면 해당 사업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군수는 사업이 축소되었을 경우 관리주체 등의 감액 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하여는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 2. 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 신청인 각 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 경우 위원장은 원활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분쟁당사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자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을 당사자로 본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의결서 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분쟁조정 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받은 사람은 그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위원 또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분쟁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각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각 분쟁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고, 그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및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감사반원으로 감사전담부서 및 전문분야 담당부서 직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를 실시한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