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청양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청양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활성화재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돌봄 및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지역역량강화사업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군수는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융자의 조건, 절차, 상환기간, 이율 및 연체이자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