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재축·개축·증축·리모델링 또는 보수 시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2.>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3. "재축"이란 마을회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축"이란 2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회관을 철거한 후 그 대지 안에 축조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8.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매입 또는 임차포함), 재축, 개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9.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재축, 개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 관리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삭제 <2017.10.12.>

마을회관 개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2.> 1. 건축한 지 20년 이상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물 2.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로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 3. 관계법에 따라 공인된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된 마을회관

마을회관 등을 증축ㆍ리모델링ㆍ보수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2.> 1. 건립된 지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보수는 3년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의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용의 50% 이하의 사업비로 신축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3.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관련 서류를 검사하거나 사업추진 내용을 감독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매매,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군에서 지원하는 마을 보조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은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17.10.12.>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