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단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청양군 건축조례」제5조에 따른 청양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