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청주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5. 19. 2017.12.29.> 2.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5.19.>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5.19.> 4.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17.5.19.> 5. "제설ㆍ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예방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신설 2017.5.19.> <개정 2020.12.24.> 6.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5.19.>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그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그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 및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에서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5.19.>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9.>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9.>

시장은 연 1회 읍ㆍ면ㆍ동별 제설·제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