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침하(沈下: 가라앉아 내림), 좌굴(挫屈: 휘어지는 현상) 등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춘천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춘천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 행위가 수반되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신설 2025.12.31.>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