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영·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갖추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14.10.13.>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춘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춘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심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8, 2014.10.13.>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7.18, 2014.10.13.>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적용한다.<신설 2013.7.18>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10으로 한다. <신설 2014.10.13., 2024.3.7.>

삭제 <2024.3.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 <신설 2014.10.13.>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신설일인 2006년 12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조례 제32조 별표 2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현재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7.11.16.> 개정 <2024.3.7.>[제목변경 2017.11.16.]

삭제 <2015.12.31.>

삭제 <2015.12.31.>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자격·임명·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18.,2022.12.29.>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3.7.18>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1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13.>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7.7.>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삭제 <2016.7.7.>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5, 제5조의6에 따라 춘천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밖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5.11.20.>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4.1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나 건축업무 담당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7.18., 2024.3.7.>

간사는 위원회의 행정사무 처리와 회의를 운영하며, 서기는 회의록의 작성 등 회의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건축주, 시공예정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7.18>[제목개정 2014.10.13.]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3.7.18>

협의회 운영자는 건축과장이 되고 건축과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운영을 대행할 수 있다.

협의회 운영자가 지정하는 장소 및 일시에 협의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협의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때에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면적으로 산정한다) 이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오랫동안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제1항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예치금(영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시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해서는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7.18, 2016.12.30.,2022.12.29.>

제2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때에 그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2개월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퍼센트 이상 변경되거나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때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예치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가 반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20.>

건축주의 명의변경으로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승계자" 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에는 승계자가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자가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12.30.>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 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9.>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며,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을 경우에는 대가기준 제16조의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받은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이나 감리자의 감리비용 수령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30.]

영 제20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행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서 무작위로 대행자를 선정하여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통보서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대행자 지정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전문개정 2021.12.30.]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대행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이상의 범위에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이 경우 지급청구는 대한건축사협회 춘천시건축사회가 대행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2016.12.30., 2021.12.30.>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3.7.>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가 확인한다.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은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21.12.30.]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3., 2016.12.30., 2024.3.7.>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2016.12.30., 2024.3.7.>

영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2022.12.29.>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1.20.>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확보를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때에는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35조제1항의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15.12.31.>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13.,2022.12.29.>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9.9.10>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임차인(세입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를 말한다.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30톤 이상의 공기조화설비·냉각탑·물탱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3.>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영 제115조의2제2항에 따른 별표 15의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제1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연 1회로 한다. <개정 2019.9.10.,2022.12.29.>[전문개정 2016.7.7.]